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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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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8
율촌
7
광장
7
화우
3
바른
3
세한
3
남산
2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5.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6.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1.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두31587 판결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5.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3.02.10 선고 2021구합65903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대구지방법원 2023.02.0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2. 부산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20106 판결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5. 대법원 2023.01.12 선고 2018두45084 판결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7. 울산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9532 판결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제주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구합5285 판결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인천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17구합54634 판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1. 부산고등법원 2022.10.12 선고 2021누24285 판결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법인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3592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제주지방법원 2022.02.15 선고 2020구합534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22.01.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42.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45.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55468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2021.08.18)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2. 서울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20누52728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4. 강릉지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9338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5398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9.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61. 대구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20누2418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62.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19구합1349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3.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19누62132 판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1.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1059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3.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50179 판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78.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79. 서울행정법원 2020.07.31 선고 2019구합75952 판결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20.06.25 선고 2018구합70692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선고 2019누359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85.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6.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89.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0.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1.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61251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2 선고 2019누11159 판결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구지방법원 2020.01.22 선고 2018구합23819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일부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4. 대구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8구합25242 판결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95. 서울행정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835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9.10.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5262 판결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0. 부산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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